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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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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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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 등 한반도 안정을 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인권외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과거와 같이 인권이 국가주권문제이고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 특히 미국 등 서구 의 압력을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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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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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비핵지대
9. 군비축소 남은 예산 민중복지 쟁취하자(실업기금 마련하자)
10. 대미종속 굴욕외교 김정권을 정리해고
11. 친미파에 경고한다 민족생존 위협마라
12. ABM 조약개정 한반도를 위협한다
Ⅵ. 민중과 민중연대
Ⅶ.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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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국제적, 국내적, 개인적 요인 가운데에서 국내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국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끼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면 냉전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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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문제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군축론자들은 군축의 존재가 군사적 충돌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군축을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전면 완전군축에 이르면 국가간에 무력을 통하여 싸울 수 없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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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문제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군축론자들은 군축의 존재가 군사적 충돌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에 군축을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전면 완전군축에 이르면 국가간에 무력을 통하여 싸울 수 없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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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도전과 과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세기와 다른 21세기를 만든다는 것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강력한 구심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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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과 한국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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