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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및 한·미 관계의 현황과 과제
http://www.nanet.go.kr/nal/3/3-1-1/leg97084.htm
http://myhome.thrunet.com/users4/615/khha1118/e-trade21databank/t8.htm
http://www.uhakgate.com/menu/usa/usa_3.html
http://www.mofe.go.kr/KOREA/Data/K_ECONO_EXPLAN/p091104.html
http://www.nanet.go.kr/nal/3/3-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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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방향을 추진하면서 방위력의 질적향상 및 장비의 첨단 과학기술화, 정보지휘통신경계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Ⅵ. 한반도군비증강의 전망
한반도의 긴장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은 통제의 수준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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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안보 (안보란 무엇인가, 안보 정의, 안보 개념 변화, 한반도 군축, 한반도 군비통제, 동맹 종류, 동맹 형태, 동맹 위험성, 안보란무엇인가, 안보정의, 안보 개념변화, 한반도군축, 한반도군비통제)
1. 안보란 무엇인가?
※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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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 사또오 외 2명, 군축과 자본주의경제, 청맥사, 1964
◎ 신하상,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1980
◎ 하규진, 전후군축문제와 그 전망, 해군사관학교, 1963 Ⅰ. 개요
Ⅱ. 군축(군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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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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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군비통제 :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 서울:예진, 1990.
안병준. “한반도의 평화와 군비통제”. 이상우 하영선(편).『현대국제정치학』.서울:나남, 1992.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서울:법문사, 1982.
이철기. 『동북아 군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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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유럽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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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 자주국방력 강화, 한미동맹관계 조정, 군사적 신뢰구축과 운용적 군비통제,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 단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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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이라든가 군사훈련 추세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고, 보다 항구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의 구축은 물론 남북 군사당국간의 실질적 협의나 군사적 관리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이후 기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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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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