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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 전략자원 아래 대북인권운동의 기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인권운동의 목표
- 북한 체제붕괴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 엘리트의 인식변화를 유도
- 남북한 모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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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편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군비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자국의 안보에 기여할 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남북한간의 적극적 평화를 성취하려는 것이라고 볼 때 남북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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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관계는 경제적 협력 외에도 북한의 개방과 평화적통일 위해서 국제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한반도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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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이 대폭 축소되거나 소멸될 경우,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과 주변국간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내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해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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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인가?
먼저 동북아 세력 재편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지어 다음의 몇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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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만 와해시켜 안보불감증만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차라리 미국과 남북한간 삼자 협의를 통해 군축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한다.
흥미로운 일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소지역 다자체제(Subregional m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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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전차 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의 전차 전력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장갑차 전력 : 북한은 약 2,5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매우 노후화된 기종이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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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탈냉전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국과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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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모색 과정에서의 한미동맹 자산의 활용 문제에 관해 준비하며, ③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새로운 미래의 한미동맹체제 운용을 위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Ⅶ.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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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대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이고, 대화를 통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서 오는 러시아 국가안보와 지역안보에 부정적인 요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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