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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은 무방할 것이나 논의의 초점은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안보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다자간 대화채널 활용
동북아지역 안정을 위한 다자안보대화(또는 6자회담)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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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다. 현 참여정부가 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인 평화번영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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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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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는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은 경제와 외교안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동북아 외교정책의 주요 사안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을 이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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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협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양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이기 때문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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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서 우리의 선도권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일본으로서도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보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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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은 2005년부터 미국이 북한의 선핵 폐기 없는 북·미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의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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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의 문제의식은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한반도 냉전체제 및 냉전문화 해체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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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로 이용할 계산인 것처럼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부여하고 있는 정치적 중대성을 간파하고, 남한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함으로써 미국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우회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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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체 의지,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 등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결론
2020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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