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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관계해소가 필수적이니 만큼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협력관계를 구축하되 남북협력관계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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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경우 사회문화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 획득과 대외홍보 및 통일전선전술의 구사라는 다목적 실익추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최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과거와 달리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 변화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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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
한국을 위협하는 주체도 크게 변화하였다.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
6.15 공동선언 이후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건드린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인 동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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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같은 \'평화공존\'과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제도화한 것이 \'남북연합\'이다.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평화가 없이는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도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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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생산적 관계형성과 소통을 위해 긴장감을 갖고 접촉, 협상하여 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일중러 EU의 성숙한 시민지도자들, 여러 NGO와의 관계도 활발하여야 한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모범국이고 북한도 체제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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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군사적 도발방지, 남북의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교류확대, 통일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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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과도기적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햇볕정책이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며 때문에 안보를 기초로 대북화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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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현실적 상황과 지도부의 인식 변화, 그리고 남한 정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로 한정되어 있던 외교관계의 범위가 현저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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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제는 온전히 보존 되고 있다. 오히려 포용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체제내구력이 향상되어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남북관계의 문제점
- 일방적 남북경협 : 남북관계의 외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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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Ⅵ.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향후 과제
1. 반전평화운동의 전개
2.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을 위한 노력
3.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저지 운동의 전개
Ⅶ.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처 방안
Ⅷ.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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