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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개선을 원만히 해야 대외신뢰도나 입지를 확대, 개선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만이 남북평화 공존체제의 정착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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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신감을 키워주었고, 이는 동서독 관계발전에 대한 동독정권의 적극적 태도를 고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 진출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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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지원이 중단되었다. 또한 남북 군사 충돌로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고 6자회담 정체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가 방치되었다.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 실현하여 남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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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리 국민과 군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북한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천안함 사건이 일깨워주었다. ‘9.19 북핵 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간 논의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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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는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인식하에 바라보아야 한다”며 “균형적 인식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관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안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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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채규철, 2018).
【 참고자료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2018)「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리얼미터(2018)「[tbs 현안조사]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여론」
성기영(2018)「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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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공동번영의 추구
평화체제의 점진적·단계적 실현
-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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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
2) 북한의 이익
① 민족통일 + 핵무장 = 분단의 영속화
② 체제 생존 + 강대국의 승인 / 지원
3) 한국의 이익
ㄱ. 한국/동북아시아 안보 위협
ㄴ. 한반도 통일 저해
ㄷ. 남북관계 개선과 핵 문제 연계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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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포함한 극동지역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소위 \'극동조항\'을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평화공존체제가 확립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가 제기될 것은 물론이고, 오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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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잘 진행됐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미국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전략이다.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그런 위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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