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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의 영해는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보장조항도 없다.
참고문헌
김영구 /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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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시대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1
* 정동원, 대일 무역역조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심포지움)
* 한국경제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기업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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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근대화 필요 없다."
※ 4.22 경북대 200여명 시위.
※ 4.26 대구 계성고교 1500여명, 외국어대 300여명 시위.
6 22 한일협정 조인
※ 서울대 법대. 단식200시간 후 해산. 64명 "민족주체성 확립" 혈서 후 해산식.
※ 6.29 고려대. "Yankee Keep Silent"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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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Ⅴ.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1. 한국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Ⅵ. 지역경제협력의 동향
1. 유럽지역
2. 북미지역
3. 아시아지역
Ⅶ.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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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제 간 득실의 조화
3.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
4.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5. FTA협상 전문인력 보강과 제도 정비
6. 정부 간 갈등 및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갈등 해소
7.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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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 반덤핑법제 배경
◆ 덤핑 및 반덤핑관세
◆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내용
◆ DDA 협상 논의 동향
◆ 반덤핑 제소 현황
◆ 반덤핑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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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한일공동심포지움 자료
3). 산업업자원부일본시장진출전문팀(2000),『세계시장을 여는 키워드: 일본시장 진출의 길』
4). 산업연구원(1999), 『한일FTA의 경제효과』
5). 이종윤·임천석·김종걸(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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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으로 선정된 것이다. 즉, 한·미 FTA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상대국을 설득한 결과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다.
4) 세심한 협상전략 강구
한편, 우리나라의 입장을 남은 미국과의 FTA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세심한 협상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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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상품학 연구」, 제21호, 한국상품학회, 1999. 12.
12.임정빈, ①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 외농업 정보, 2000. 6. 9
②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2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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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1) 일미동맹 하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2) 미일동맹의 보완을 위한 다자외교의 추진
Ⅲ. 대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1. 대 한국관계 : 경제․문화협력의 강화
2. 대 북한관계: 북일 수교협상의 난항
Ⅳ. 결론 :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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