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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된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방문은 이전의 무조건식 퍼주기와 햇볕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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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benign neglect)이 어울린다고 생각해, 이 개념으로 대체했음을 밝힌다.
18)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3대 원칙의 첫째로 ‘무력도발 불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6대 추진 기조의 첫째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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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과 남남 갈등: 퍼주기 논란과 정당성 주장을 중심으로, 2002 인권회의 세미나, 2. 22.
[세계일보] 2007년 09월 20일(목) , 북한정치의 이해-고유한 1. 남북교류협력의 기반 조성
2. DJ정부의 남북교류
1)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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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적극 추진하면서도, 남한의 '햇볕론'과 '상호주의'를 비방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교환 등 건설적인 대북제의를 거부하는 등 당국자 회담은 기피하는 2중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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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유도 전략, 통일연구원, 2001.
정경환,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신지서원, 2002.
제1절 남한의 통일정책변천과정
제2절 재야 및 반정부세력의 통일논의와 통일관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과정
제4절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평가 제1절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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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0,『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통일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ⅰ)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ⅱ)국가별(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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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마저 최근 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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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내용
1. 2007 남북 정상회담 배경
1) 북핵문제 현안
2)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3)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참여 정부의 기본구도와 남북정상회담
2. 10․4 공동선언 합의 내용
Ⅲ. 10․4 공동선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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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의 발효
1993. 2 3단계·3기조 통일 정책
- 3단계 :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
- 3기조 : 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
1994. 8.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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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반도 주변 정세에 따라 많은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북진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진출 전략이 수립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론
북한진출 배경과 기업 선정 이유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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