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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의 통치행위이론
가. 영국 -
나. 미국 -
다. 독일 및 일본 -
(2) 한국의 통치행위 이론
- 이에 대한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뉘며,
가. 권력분립설 -
나. 내재적 한계설 -
다. 자유재량행위설 -
라. 사법부자제설 -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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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비롯한 친권의 일시적 제한 또는 상실과 같은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법원의 명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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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재정지원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달리 관리하고 있어 예산 분배에서부터 지원 업무까지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이중 기준의 적용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30 : 1 현재는 신제도인 아동·육아 지원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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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리 절차의 제도화수준을 제고하여 재량권의 여지를 축소하고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야 하며, 정부주도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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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없고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강제되는 법정주의가 독일에서 지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찰은 오직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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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난을 CERCLA가 받는 이유는 동 법이 여러 가지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EPA가 PRPs 등을 상대로 법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PRPs 상호간의 책임여부가 구상권 행사에 관한 소송, 근소기여자(de min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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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이 다시 생기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이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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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는 체계에서는 독자적인 검찰수사인력이 불필요하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철저히 사법경찰의 도움으로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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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시당국의 행정조치가 후에 무효로 되었다고 해서 상소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이러한 이론은 문제의 조치가 명백한 무효(void on its face)이거나 부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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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부과하며 이들 기업이 국외로 송금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세를 부과함. 반면 투자국 또한 현지국의 정책과 관계없이 자국기업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함. 이러한 과세 관할권의 중복으로 일부 원천소득이 이중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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