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투입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고문헌
김원규, 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
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
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
|
|
|
법률유보원칙에는 부합한다.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
|
|
|
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
|
|
법상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 └ 회계관계 직원등의 변상책임 → 고의중과실, 선관주의의무
└ 민형사상 책임
※ 특별행정작용법의 체계
┌ 사회목적적 행정 작용법 ┌ 소극목적적 행정작용→경찰행정
│ │ ┌ 공급 행정
│ │ ┌ 급부
|
|
|
법을 위한 시민운동은 중단없이 계속된다. 미발표논문.
송창석(2000). 시민사회단체의 정치교육. 「자치행정연구」. 제2호: 317-334.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신광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 . 김호기(편), 「시민사회와
|
|
|
법규범 또는 법규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단보도설치행위 역시 물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대법원의 견해
대법원은 원심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모두를 부정한 것과는 달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
|
|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를 아니, 더 나아가 행정법, 더 나아가 그 모든 배움과 지식들이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역으로 그 나라를 위하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
|
|
법치행정의 규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남진, 행정법Ⅰ, 서울 : 법문사, 1998.
2. 最新法學槪論, 국제문화개발연구회, 1998.
3. 유병태, 법학개론, 백산출판사, 2004.
4.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3
5. 홍정선, 행정법특
|
|
|
경찰제의 위상과 발전방향-국민회의 경찰청안을 중심으로",「법과 정책」제5호, 1999
·국민회의 (자치경찰제)정책기획단, 1998
·경찰개혁위원회 실무연구팀,「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조직·운영·수사권-」
·김동희,「행정법II
|
|
|
경찰청과 광역시와 도에 걸친 경찰서비스는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경찰자치기관의 구성방법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최선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