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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4. 24, 91누6634【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판례 : 로앤비(http://www.lawnb.com) 1. 불확정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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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 참고문헌 ※
신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행정법개론, 정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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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
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
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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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능이 높아지고, 또 공법상 계약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공법상 계약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행정법개론, 김향기, 삼문사, 2003
신행정법입문, 홍정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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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2권 제6편 3장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Ⅰ.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1) 결과제거청구권의 개념
(2)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필요성
(3)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2. 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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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실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손실보상의 경우 적법한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김유환,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p55~57
Ⅴ. 법률에 의한 행정원리의 보장 강화
1.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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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는 국민들 스스로가 불법투기, 위반 등을 하지 않고, 꼭 보상금이 아닌 자율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사건개요.
2. 사건처리과정
3. 사건처리에 대한 느낀점
4. 행정법과의 관계
5. 사건처리후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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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로 전환되어 법규화된 재량준칙에 위반하였기 때문은 아님
Ⅴ.부당결부금지원칙
1.의의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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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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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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