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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전면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면 계획행정에서는 ① 계획관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고, ② 계획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계획관청 스스로 정립하는 등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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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이상광, 사회법, 2002, 박영사, 서울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3, 신영사, 서울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박영사, 서울 Ⅰ. 서론(문제의 소재)
Ⅱ. 사회급여수급권
Ⅲ.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
Ⅳ. 결론 -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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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개념과 내용에 관한 논의
1. 개념
2. 행정책임의 기준
1) 합법성
2) 공익
3) 근무규율(윤리적 기준이나 기술적 합리성)
4) 국민의 요청이나 고객의 요구
5) 정책목표
3. 행정책임의 유형
1) 재량적 책임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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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이 그 훈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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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
3. 적용영역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한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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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3년.
박영철, 각국의 비교경찰제도, 논문집 제24집, 한국체육대학교, 2001. 12.
신환철·손봉선,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11. 1, 전북행정학회, 1997. 5.
신현기,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교수논총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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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다(대판 1991. 11. 22, 91누2144).
구청장에 의한 면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 7. 27. 80누86).
의 입장
공법상 근무관계나 국 공립대학의 재학관계에 있어 자유재량으로 보 면서 그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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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재량의 영으로 수축, 행정개입청구권 발생, 국가배상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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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 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중에 있으나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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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무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그리고 의원長 및 공무원의 해직청구권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치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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