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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체적인 授權의 근거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점에서는 이 規程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행정규칙에는 法規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規程에 기하여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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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구별
(1) 법리의 성립배경
1.2.1. 전통적 손해전보제도의 한계
1.2.2. 신손해전보제도의 전개
a) 공법상 무과실책임주의
① 공법상 무과실위법책임
② 공법상 위험책임
b) 공법상 희생보상청구권
① 의의
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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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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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
2. 시효의 중단
(1) 중단의 근거
소제기에 의한 시료중단의 근거에 관하여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단호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점에 근거를 찾는 권리행사설,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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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4. 은행의 정관
⑴법인으로서 정관작성
⑵정관변경
⑶은행의 정관변경의 특별사항
5. 은행의 상호
6. 은행상호의 변경
Ⅱ. 은행주식의 보유제도
1. 은행주식 보유제한 제도
2. 소수주주권의 행사
3.상법상 소수주주권
4.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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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체포구속적부심이나 보석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대법원은 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 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청구권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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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575조 1항3항). 또한 경락받은 주택에 소멸되지 않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은 전 소유자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8조).
(2)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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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는 금전지급청구권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민사소송분야 특히 소비자보호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
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분야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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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회보장법에 비슷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재자의 생활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생존권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권리구제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에는 권리구제 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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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제14조)
종속노동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의 구속성, 취업규칙 등의 적용여부,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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