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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지관계법}(법제자료 제163집).
전원배, 1995,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 호).
참여연대, 1996, [부패방지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자 료}.
한국은 행 은행감독원, 1990, {자금 세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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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제\'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에서 논점을 한참 일탈
· 본문에 내용첨가
본조의 연구가 외적대안에만 치중한 것으로
내적보완 및 대안에 대한 내용 수렴함.
문제 및 비판사항
수정 및 답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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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행정통제에 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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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의 정당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입법통제는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현행헌법상의 권한쟁의심판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통제방법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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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
2000
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대안)
행자위
2000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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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박연호, 행정학신론, 박영사, 2003, pp.766~767.
(1) 시민의식의 결여
우리나라는 역사적 발달과정상 절대국가에서 입법국가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되는 순차적 단계가 없었고, 또한 근대자본주의의 담당자로서의 시민계급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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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압력단체라 총칭되는데 특정 이익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結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뜻하며 정권장악을 추구하는 정당과는 구별된다.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각종의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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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행정권한 발동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이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용수용의 목적물은 수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의 준비는 목적물의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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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범위까지도 성문법규로써 규정되어야만 국민은 공권력행사에 관하여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가 민주사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하여 과거로부터 진행 중인 사안을 규율하는 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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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김용우, 1997, [검사의 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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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있었던 법률
(2) 폐지되거나 개정된 법률
(3) 시행된 바 없이 폐지된 법률
(4) 부진정입법부작위
(5) 조약
(6)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7)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확정의 문제
(8) 한정위헌선언을 구하는 청구
(9) 법률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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