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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을 통한 재정 확대론을 주장해왔다.
Ⅳ. 효율적 증세 방안
1. 경제 선진화
분배의 혁신이란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속되어온 봉건자본주의적 정경유착으로 급성장한 개벌정책 즉 다시 말해 기업우대특혜정책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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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김창성(2013), 「우리나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체계 개편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이도형(201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보 제 20권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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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기업통제
2. 공기업의 평가 (경영실적평가제도)
(1) 경영실적평가의 개념
(2)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3) 경영실적평가지표
제4절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
1.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의 필요성
(1)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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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관한 연구
윤흥희 저 | 한성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마약류사범을 위한 교정복지 개선에 관한 연구
박지원 저 | 경희대 행정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犯罪搜査의 諸問題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朴炯玟 저 | 漢陽大 行政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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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7.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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