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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381-392. https://doi.org/10.1002/pad.279
Wildavsky, A., & Caiden, N. (2004). The New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5th ed.). Longman.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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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행정부 우위의 예산 제도는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조한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재무행정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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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시오.(10점)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분석의 특징
3. 비용편익분석의 장점
4. 비용편익분석의 단점
5.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2) 정부의 소극적 역할에 따른 입법부 우위 예산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행정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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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현금관리의 성격
1) 사례 1
2) 사례 2
2. 현금관리의 개념
3. 자금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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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행정학
1. Denhart ∼
공공서비스에 나타나는 정당성의 위기를 진단 → Habermas의 의사소통 개념을 이용
시민과 관료간의 불신은 의사소통이 체계적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2. 사회관계의 민주화가 효과성이나 능률성 보다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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