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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차례 예외적인 소급입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곧 바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특별법의 제정이 법률불소급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는 우리의 헌법사를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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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당성을 조화시켜 장병의 인권과 사법정의 또한 존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국방부 국방연구 위원회, 군사법 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 신체계 판례 헌법 정회철저(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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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헌소원
(1998. 7. 16.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안의 개요
나. 다수의견
다.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의 반대의견2. 평석
(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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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2. 대법원 1994.10.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
_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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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선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에서 소수의견은 「……진정한 의미의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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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전국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헌법재판소. (1998).「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송」. 판례집, 10(2): 927-977.
서울: 헌법재판소
Breffle, W. S. (1998). Using Contingent 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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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적으로도 바람직한 대의정치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참다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한국 헌법론」허영, 2005, 박영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뉴스기사 ‘낙선운동 금지 합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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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등의 주장 및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요지
가. 청구인 등의 주장요지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 이유요지
다. 판 단 - 다수의견
라.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Ⅲ. 쟁점정리
Ⅳ. 비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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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변형결정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우선 변형결정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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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처분에 의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그 기본권 침해성이 크고 응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탓이다. 그외 앞서 말한 처분들은 모두가 위헌적이다. 부랑자, 윤락의 ‘위험이 있는’ 여성 등은 범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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