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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군 파병 요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III. 이라크 파병의 헌법 위반
1.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1항, 국제 평화주의 위반
2. 헌법 제5조 제2항 위반
3. 헌법 제10조 위반
4. 헌법 제66조 제2항 위반
Ⅳ. 결론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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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헌법소송법적 배경은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제대로 입법되어 있지 않았던 데에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 제도로 정착되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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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95헌바2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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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절차의 개선
7)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불이행시 재결청의 직접처분규정 신설
8)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증원 및 상임위원 신설
4. 1997년도 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2) 집행정지신청절차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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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변형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또는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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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는 합헌 또는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바, 합헌결정에도 단순합헌결정과 위헌불선언결정이 있고,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이 있으며, 그밖에 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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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결정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판례를 통해 받아들였다. 위헌결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헌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는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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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④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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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 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②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③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함이 없이 청구된 경우
④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2.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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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하열(2010),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범위, 한국헌법학회
금종빈(198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도회근(2010), 인권보장제도로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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