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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가능성
3. 인터넷의 역기능
4.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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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이론 학회, 법과사회 15호
이민웅(2003), 저널리즘: 위기와 변화와 지속, 나남
정화영(200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세계헌법연구 제6호
정진명(1998),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법형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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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명예훼손과ISP의법적책임”,
「인터넷법연구」제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2
2. 백윤철, “인터넷과표현의자유”, 「헌법학연구」제권제호 한국헌법학회 2002
3. 정재용,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 2004 인터넷 상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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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Ⅶ.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1. 헤링(Herring, 1996)
2. 왈서(Walther, 1997)
Ⅷ.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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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새로운 헌법적 해석, 그 제도의 규정,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국내예술의 보호 및 외국문화예술의 발전적 도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절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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