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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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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각각의 사시와 논조에 의한 ‘경향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박용상 변호사는 편집권의 독립 등 언론사의 ‘내적 자유’ 논란과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979년 11월 ‘국가가 언론의 내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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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2006, 44p.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인데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확립된 중요사항유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철용, 이광윤 재인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의 모국인 프랑스보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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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98조)
Ⅱ. 감독청에 의한 통제
1. 감독청의 재의 요구 (지방자치법 제 159조)
2. “감독청의 재의요구”등에 따른 재의결에 대한 소송
Ⅲ. 감독청의 재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감독청의 소송
Ⅳ. 기타의 통제
1. 헌법재판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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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1619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3551 판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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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실의 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1.의의
(1)개념:적법한 행정작용의 이현적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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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은 구법에 비해서 남녀불평등의 불식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809조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적용이 중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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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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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반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 부합하리라 본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위헌결정과 소급효
1. 소급효 인정여부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Ⅲ.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유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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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특히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수직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번 판결의 의미로서 헌법재판소가 개별적 거래거절로서의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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