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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일어나는 안되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강력하고 철저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된다 ● 김길태 사건 과정
● 아동성폭행 개념
● 아동성폭행 특징
● 아동성폭행 현황
● 범죄 원인
● 예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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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등록제도 및 신상공개제도
①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②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절차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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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서의 범죄현장 행동 분석”, 『한국 심리학회, 한국 심리학회지 법정』,2010.
⑶박지선 외 및 11명, 『2012년 전기 범죄 심리사 1급 교육』,(한국 심리학회, 2012),pp. 504~511.
⑷\"성폭행 뒤 목 졸라 살해, 국내서 처음 등장한 성적 살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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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방어적 기능 강조
③건전하고 안전한 사회 존속
④정의와 근대법적인 평등이념에 일각
⑤ 종신형의 경우 세금부담
6.사형 제도 반대 의견
①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②전 세계적 추세
③오판의 가능성
④정치적 목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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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회, 2008.
-백성천,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강석구, 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병화, 현대 생활과 법, 에듀컨텐츠, 2004 1.서 론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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