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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은 독일과의 빈번한 인적 교류 아래 독일의 형법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독일의 형법이론들을 그대로 수입한 점에서 특색을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불능미수 및 고의의 본질, 중지 미수의 법적 성질 등의 해석에서 70년대까지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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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적용하자면 범인은닉죄가 해당된다고는 하나 좀 문제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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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후단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개정 93.12.10>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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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개념
Ⅲ. 성폭력특별법
1.의의
2.목적
3.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1. 신뢰관계인의 동석
2.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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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편 제32장은 제297조에서 강간, 제298조에서 강제추행, 제299조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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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주거,신체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강요) 및 제 324조의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 352조(미수범)(제350조 의 죄 중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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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1개 조문에 수 개의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예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교사와 방조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실상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형법에 규정된 것 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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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강제로 성교시도 실패) 등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성추행: 폭행•협박의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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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관세포탈 미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행위 당시 구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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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적용은 결국 범죄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3. 공범의 구성요건
부작위범의 공범에 대한 법적 쟁점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공범이란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거나, 실행을 도와주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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