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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1항에 따라 개선책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형벌의 종류와 수량의 기준을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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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의 계엄령은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1948년 헌법 제23조에 저촉되기 때문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호 외 1명, 1948년 건국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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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운다.”↔ 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의 불인정- (*형법 제42조 단서“반국가범죄와 고의적 살인죄에 대하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예비, 미수, 방조법의 처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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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2,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3.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조항 검토
Ⅳ.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
1. 폐지 찬성론의 입장
(1) 죄형법정주의 위반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
(3)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일탈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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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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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의 해석이 문리적으로 다소 모호하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제1조의 입법목적 및 입법연혁에 비추어 제3호에 있어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식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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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전면 개정, 종전 8장161조를 9장 303조로 늘렸다. 북한 형법은 1950년 3월 제정이후 총 5차례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1999년 4차 개정에 이어 5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강화, 종전 유추해석 인정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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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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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악법이므로 윤리적 효력도 없고, 사람들이 말없이 따랐고 법원이 말없이 적용했으며 입법부도 제정한 것으로 전제했다는 사실, 즉 사회적 효력 하나만이 갖추어졌다. 법효력에는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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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관의 최고지위에 해당하는 계급은 장관급장교인 ‘원수’(元帥)까지임.
- 군형법이 군인에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대통령을 상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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