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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연인
(2) 법인
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1) 사단
(2) 사단
(3) 민법상의 조합
Ⅲ. 소송능력자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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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다시 소제기를 못하게 되어, 결국 권리주체인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침해ㆍ상실되는 결과가 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 즉 소송참가로 자기측이 패소되는 것을 막을 기회를 갖는 등 절차보장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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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아니고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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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⑶ 사안의 경우
4. 협의의 소익
5.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계획변경청구권
3. 계획변경신청권
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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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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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직권주의구조에서 당사자주의구조로 전환(차용석)
·긍정설: 다수설
(평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의 관점(검사의 사법기관적 측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내용: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인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주장·증거수집/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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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ㆍ부수적 효력의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에서 이를 명한 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생기는 효력임에 그 특징이 있다.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주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채무자가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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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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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통치행위개념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오늘날 통치행위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의 허용여부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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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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