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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김일수, “현행범체포에서 적법절차위반과 공무집행의 위법성여부”, 법률신문 제2474호 [대상판례]
1.사실관계(사건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재판요지
4. 대법원 판례요지
5. 참조판례
6. 참조법령
[연구]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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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공소상변절차를 걸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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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모델.
- '진실'개념 '절차적' 진실 또는 '재판상의' 진실
제3절 소송절차이론
ㅇ소송절차본질론과 논의실익
- 의의: 확정판결을 위하여 소송주체인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연속된 소송행위에 의해 발전하는 형사절차 전과정(수사절차,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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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활동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권주의의 요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를 배제한 due process가 아니라 적정절차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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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이념
1. 실체적 진실주의
1) 개념
2) 내용
3)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1) 형사소송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사법형식성의 강화
2. 적정절차의 원리
1) 의의
2) 현행법상의 적정절차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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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수 있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다.
10. 조서의 디지털화와 미래 전망
조서의 디지털화는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및 법관의 조서 관리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종이 기반 조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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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또한, 공소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가 있을 경우 비로소 형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원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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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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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헌재 1996.12.26, 94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3. 실체진실주의
4. 적정(법)절차의 원리
5.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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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 고유권 , 기록열람·등사권만 인정(규칙 제30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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