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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1.서론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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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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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범죄분석
이윤호(2002), 범죄학 개론, 평영사
이재상(1991), 형법총론, 박영사
장준오(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정진수·정완·탁희수(2000),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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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에 항고장을 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폭력진압의 책임은 결코 일부 시위진압 대원들에게 전가해 버릴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장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의경은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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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추주의)
1) 의의
2) 장단점
3)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4. 기소독점주의의 폐해
5. 기소독점권 폐기여부에 대한 논란
6. 검사의 기소독점 사례 및 판례
1) 사례
2) 판례
7. 검사의 기소독점 견제 사례 (최근 검.경찰의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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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 규정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17면
하는 것도 집단상해에 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검토해 본 형법 제263조의 상해의 동시범 특례규정은 그 법적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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