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반논쟁분석과 나의생각

소개글

검수완박 찬반논쟁분석과 나의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검수완박 이란?

2. 검수완박와 검찰개혁

3. 검수완박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검수완박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다.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권한을 남용할 경우 공수처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결국, 검사가 표적수사를 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내는 등 수사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에 따라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 지연, 권력자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그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친여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수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검수완박, 방향 옳더라도 충분한 시간 갖고 추진해야\"라며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다.
5. 검수완박에 대한 나의생각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없게된다.
즉,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특사경이 수사하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특사경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조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는 개인적으론 충분히 동의한다.
검찰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제식구 감싸기 수사, 정치권력 의해 휘둘리는 수사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여러 사례들을 돌이켜본다면 반드시 반성해야 하고 그들의 권력도 견제받아 마땅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의사가 실수를 했다고 아예 수술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검찰 조직도 그렇다. 검경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장기적인 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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