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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1. 검수완박 이란?
2. 검수완박와 검찰개혁
3. 검수완박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검수완박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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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권의 효과적인 통제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6
7. 이창온,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검찰제도와 비 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2020
8. 박노섭, 법관 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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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
❶ 신종플루 백신 루머
❷ 천안함 사건
-Ⅶ.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
<해결방안 모색>
Ⅲ.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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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
❶ 신종플루 백신 루머
❷ 천안함 사건
Ⅱ-Ⅶ.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
<해결방안 모색>
Ⅲ.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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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대신 국가가 운영하는 129콜센터, 미혼모 쉼터 등의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5. 베이비박스에 대한 나의생각 (반대입장)
(1) 나의입장 정리
익명으로 아이를 유기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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