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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시행일】이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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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의 자백을 개괄적으로 논하건데, 공판정외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영미법적 법률견해에 의하자면 전문증언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일반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과연 그렇다며는 공판정외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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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곤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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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 검사가 열람ㆍ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증거개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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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원
▷무죄재판 한 법원
심리
▷법원합의부 재판
결정
▷보상결정
-보상 청구 할 수 있는 동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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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증형성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 신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dubio pro reo 원칙이 적용되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 in dubio pro reo 원칙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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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행해져야 함
- 경찰관은 거동불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물어볼 수 있고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음
- 자동차 검문은 경찰관이 통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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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I. 들어가며
II. 입법적 통제(추상적 사전적 억제)
III. 사법적 통제(구체적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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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열람등사청구권(법 제35조)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전의 증거제출(법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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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견해(자유로운 증명설)가 대립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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