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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행현황 조사
착공월 기준 1년 단위의 ‘조사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
결과통보서 검토
(그림 6) 사후환경영향조사 절차도
2.4 제도의 성과 및 한계
2.4.1 제도의 운영 성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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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현재의 동향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 합의형성기능
3. 유도기능
4. 환경관리기능
Ⅲ.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의 변천 및 주요내용
1. 1997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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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것,
2)환경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추가된 저감조치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
경제성 평가의 기능
경제성 분석은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고려 사항 중의 하나이며, 환경영향평가서 항목 중의 하나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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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심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효율성을 낮추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적 제도로 충분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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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자는 계획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으로 해소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 및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3.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4.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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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실시시기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되어야 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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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
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환
경영향평가기술 자경력증]를 발급,
-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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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제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인식제고, 환경관련정보의 체계화 및 공개, 평가대상의 획일화·중복평가 지양과 절차의 단순화, 평가서 평가기능 강화 및 선택·조정기준의 객관화, 민주적인 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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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 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 이다.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확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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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14
SM_009,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15
SM_010,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17개 사업분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16
SM_011, 환경영향평가항목,[6개분야 21개항목]과 항목별 주요평가내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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