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 주체가 감사대상기관 외부내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구분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
|
|
감사원의 내실화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으로 감사원이 있으며 내부통제기관으로 각 중앙부처,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가 있다. 그러나
|
|
|
감사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감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Ⅷ. 감사원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개선 방안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감사기구로는 외부감사기관
|
|
|
회계감사의 발전적 변화에 수반되는 지침이나 절차를 결여하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감사원 공공감사에 포함된 기준과 지침은 정부회계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많은 부분이 개정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과
|
|
|
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도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은 장기자본이나 추가 자본을 그 연도의 요금수입으로 충당하지 않고 채권발행에 의해
|
|
|
사회와 감사위원회간에 대립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는 앞서의 경우와 같이 현행 상법상 이사회와 감
|
|
|
감사의 주체가 감사대상기관 외부내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를 구분할 때 감사원 감사는 외부감사에 속한다. 그러나 외부감사를 “감사대상기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임명한 감사자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
|
|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감사원의 외부감사, 즉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당해 정부출자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기업 감사 제도의
|
|
|
감사를 거치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단식부기 및 현금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뿐만 아니라 정부 및 감사원에도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인력이 거의 없다. 발생기준 정부회계제도개혁을 위
|
|
|
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4. 외부 기업지배권시장의 기능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