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

소개글

공기업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기업 지배구조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

Ⅱ. 공기업의 관리 위원회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구성

Ⅲ.공기업의 주주총회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

Ⅳ.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1. 임원추천위원회
　2. 임원의 자격 요건

Ⅴ. 공기업의 CEO
　1.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
　2.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공기업의 이사회
　1.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2.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
　3. 민간기업과 공기업 이사회의 비교

Ⅶ. 공기업의 감사
　1.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
　2. 공기업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하는데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비록 내부감사는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외부감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감사원의 외부감사, 즉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당해 정부출자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기업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공기업의 내부감사기관인 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면을 재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임기는 3년이다.
이렇게 선임된 공기업의 감사는 「정부투자기관감사직무규정」에 근거하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기타 재정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시하거나 투자기관의 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내부감사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부기구는 모두 감사의 소속 하에 두고 있으며,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감사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기업의 현행 감사제도는 그 구성 및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감사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진으로 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보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기업의 경우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감사실의 구성 및 감사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당해 공기업의 장이 행사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감사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상법상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 시에 3%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의결권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에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감사가 내부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감사의 전문성은 현대기업지배구조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감사의 경우 낙하산의 전형이 되고 있고, 비전문가의 임용으로 공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이다.
셋째 현재 공기업의 내부회계감사 절차를 보면, 우선 결산을 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회계 상의 오류나 부정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감사가 종료된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본질은 하자있는 회계처리를 사전에 지적하여 이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결국 공시되어야 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감독기관으로써 정부가 민간기업들에게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오류나 부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현행 외감 규정을 고려하여 볼 때에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2)개선방안
공기업의 감사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공기업의 감사제도를 보면 감사실 구성원에 대한 인사권을 당해 기관의 장이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는 감사선임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방법도 정하여 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결산이 끝난 후 이를 감사함으로써 감사의 본래의 기능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감사선임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미 민간기업이 대부분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감사실직원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좀 더 전문성 있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를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없이 직접 대통령이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수는 최소한 3인으로 하고, 이들 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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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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