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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7>
부칙 <87.8.25 총리령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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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협상과 정보기술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기존과는 다른 강경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강경 카드에 따른 법적인 대응조치도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었고, 미국의 협박이 지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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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시대의 도래로 물리적 매체를 가진 저작물시대에서 물리적인 매체를 전제로 하지않는 디 지탈저작물시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부수적인 환경변화를 저작권법제상에서 수용하기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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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본목표 및 전략
2.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체제
3. 주요내용
1)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구축
2)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의 구축
3) 선도시험망 구축
4)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5) 새로운 이용방법과 기술의 개발
4. 한국형 초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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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날로 변해가는 기술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하고(user-friendly) 질 좋은 상품을 개발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분야처럼 기술의 혁신과 변화 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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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최윤희/1993/정보문화의 효율적인 확산 및 수용을 위한 홍보전략에 관한 연구(수원 : 수원대학교/93 통신학술 연구과제 Ⅰ. 서론
Ⅱ.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Ⅲ. 정보화 사회의 정의
1. 뉴미디어 용어사전의 정의
2. 정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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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2009.2
- 김장형· 안기중, 新정보통신과 컴퓨터, 2010 1. 유비쿼터스의 개념
2. 유비쿼터스의 정보통신 기술
3. 유비쿼터스의 컴퓨팅 기반기술
4. 유비쿼터스 시대의 문제점
5. 유비쿼터스가 초래하는 문제의 대응방안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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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식화된 정보통신서비스간의 영역을 폐지하여 각 분야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서 1996년 통신법의 제정을 통하여 통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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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0. 9
박 재석, \"전자화폐의 개발동향과 향후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9권제8호
1997.5
안 중호,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인프라, 전자화폐,\"『경영계』, 1997. 10
유 용주, \"IC카드 금융거래 표준화되면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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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제11권3호, 43～48쪽.
이필렬, 이진광, 김형준, 정철영, 디지탈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93호, 1996년 가을호
홍성태, 오병일 외, 디지털은 자유다,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00.7.01.
우지숙(1997).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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