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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운영에 일정부분 참여시켜야 한다. 이것으로 노사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약간의 희망은 되지 않을까 싶다. 모두들 무조건적인 정규직을 바라곤 하는데 내 생각엔 정규직을 일축하는 말은 공무원인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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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조정에 실패하여 쟁의가 발생하는 건수는 1년에 100∼320건 정도이다.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불법파업은 1년에 30∼60건 정도 발생한다.
2003년도 상급단체별 분규발생 비율을 보면 노동쟁의발생건수 320건 중 민주노총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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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2.3 비정규직 차별 폐지
7.2.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8. 서울대학교 시설노조 방문 인터뷰
8.1 시설노조 구성원
8.2 조합의 형성
8.3 계약방식
8.4 서울대 시설노조의 현황
8.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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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그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하다
4. 정부정책의 허구성
5. 민주노총의 3대 목표와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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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쟁점 : 불안정성과 미국 헤게모니
Ⅴ. 신자유주의의 사상과 철학
Ⅵ. 신자유주의와 고용분할
1. 노동시장에서 고용 분할 : 비정규직화
2. 노사관계에서 고용 분할 : 미조직화
Ⅶ. 신자유주의와 복지정책
1. 국가 책임의 확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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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이 바뀌지 않은 한, 노조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운동으로 진전되기는 힘들다. 상급단체 수준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위 노조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총연맹 수준의 활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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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각하결정, 현재 중노위 재심신청 중
ㅇ 불법파업은 해고에 대한 항의차원이었으나 실제 원청업체의 정규직화 요구 관철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
ㅇ 생산손실 :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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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의 정책적 대안--경실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경제학회, 제11회 학술대회 연구논문집.
임영일(1995), 「노동정세와 민주노총」, 민교협월보 제2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5), 『동향과 전망』 통권 27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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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소속에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산하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뒤 가진 임금단체교섭에서 사납금제 폐지와 1일 2교대 제도의 도입 등을 놓고 노사가 한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결국 D운수는 단체협약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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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이 바뀌지 않은 한, 노조운동이 노동계급 전체의 운동으로 진전되기는 힘들다. 상급단체 수준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위 노조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총연맹 수준의 활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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