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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비정규직이란?
*공공기관 비정규직이란?
*비정규직의 종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문제점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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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노동자이며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 정규직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김 공공기관 비 정규직 전환
1. 비 정규직이란?
2. 문제점
3. 사례
4.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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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관련사례 1-1.공공기관 비정규직 6만5,000명,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관련사례 1-2.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사각지대’
2)무기 계약직의 짝퉁 정규직화
-관련사례 2-1.공무원 신분 아닌 무기계약직
(4)해결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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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비정규직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2004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2004, 5,19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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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백서, 2008
◇ 민주노총·공공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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