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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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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3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한미 미사일 각서’를 준수하면서 방어에 치중해 왔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세계 6위권의 미사일 강국으로 변신했고, 이번에 로켓 발사로 남북 간 ‘미사일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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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개발수출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씌운 대북정책의 외투가 먼저 벗겨져야 한다. 1. 국내적 통일기반 구축
2. 신동방정책이 대북포용정책에 주는 시사점
(1) 「발전을 통한 변화」전략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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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The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AP통신 외.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거리 로켓 발사와 능력
2. 장거리 로켓 발사배경과 의도
3. 핵불능화 현주소와 핵보유 능력
Ⅲ. 북한핵 통제력 상실과 대비 방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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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실패에 대한 당혹감
3)일본의 반응
1.지나치게 민감한 반응
2.새로운 정권교체 세력에 이용된 북한핵
3.앞으로의 일본이 북핵에 대한 반응 전망
(2)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1.UN을 통한 국제사회에 전체에 대한 북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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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을 거론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의 자원개발 주도권 확보를 통한 국제 에너지 수급체제의 장악의도를 지적하기도 한다.
한편 아랍권에서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중동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스라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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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2.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과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압력 증가될 듯
Ⅷ. 일본의 대북한정책(대북정책)
1.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목표와 전략적 의도
2. 접근과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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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는 그 해결이 어렵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신미*일 안보조약,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등 쌍무적 동맹 내지 협력 관계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질서의 주축이다. 이러한 양자 동맹을 통해서 남방 삼각 체제와 북방 삼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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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 미사일 해체와 사찰 허용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안이 논의되는 5월까지 군사 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찰위기’ 국면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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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를 구축하기 위한 압력을 가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의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한 이라크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무기로 국제적 관심을 돌리는 것이 자신의 패권전략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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