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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타결과 함께 WTO(세계 무역 기구)의 창설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 그럼에 따라 1994년 4월 12일부터 전세계 125개국 대표들이 참가한 모로코의 마라케쉬(Marrakesh)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에서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의 새로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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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비교
(5) 도하개발아젠다
3.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
(1) 관세에 관한 협정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섬유에 관한 협정
(4) 비관세에 관한 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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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GATT
-GATT의 탄생배경
-GATT의 설립배경
-GATT의 설립목적
-주요활동(Round)
3. WTO
- 탄생배경
- 설립배경
- WTO 기능 및 구조
- 신 라운드
4. DDA
-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 협상과정
- 의의 및 경제적 효과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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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양자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4번, 경제통합과 자유무역
경제 통합은 통합되어 있는 경제 사이의 양상이 얼마나 다른가를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며 가맹국간의 관세는 철폐되었지만, 비 가맹국에는 독자적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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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물교환무역이라고도 한다.
원래 바터제(barter)는 화폐를 개입하지 않는 물자간의 직접 교환을 의미하나 오늘날은 외국환 이라는 화폐개념을 개입시켜 수출액을 한도로하여 수입액을 결부지어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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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및 농업협상
1. UR(농업협정문)에서의 개발도상국 우대
1) 관세감축
2) 국내보조(감축대상보조)
3) 수출보조
2. DDA 농업협상 의장안(Revised Text)상의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 분야
3) 수출보조분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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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상계관세
1. 보조금(subsidy)의 정의
2. 보조금의 구분
1) 금지보조금
2) 조치가능보조금
3) 허용보조금
3. 상계관세의 정의
4. WTO 상계관세 협정 -상계조치 협정
1) 상계관세조사의 개시
2) 상계관세절차의 제소자격
3) 상계관세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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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과정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6개월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Ⅱ. 한 EU FTA 분석
1. 한-EU FTA 추진배경
2. 한-EU FTA 체결과정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1년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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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ECFA협정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
1. WTO와 FTA
2. FTA의 WTO 협정상의 근거
3. 중국의 FTA 전략과 CEPA
Ⅳ. CEPA의 구조 및 주요내용
Ⅴ. CEPA와 ECFA의 남북FTA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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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육성
6) 지역별 특화작물 개발 및 브랜드화
7) 농업 관련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8)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
9)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10)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대한 이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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