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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호황 f 1997년 외환위기
(5) 한국의 금융위기와 이후 1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7.11.14일 SERI보고서 내용)
○IMF체제로의 과정
⇒1997년 10월 홍콩주가폭락 → 10월 한국증시의 외국인 1조원 순매도 →상환요구에 대응 못함 → IMF신청
- 외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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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이후 경기침체로 산업활동이 위축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98년 6월중 실업자 152만명, 실업률 7%로 2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탈출의 핵심사안으로 기업과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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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은 돈이 안 되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기계대출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3)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양극화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더욱 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4대 재벌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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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외환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는 관찰위에서 그리고 IMF경제위기를 초래한 직접적 그리고 장기적 원인요인을 분석한 결론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10개항목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요구한다.
첫째, 기획 및 정책조정기능을 제외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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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구제금융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고용의 안정화 방안이다. 현재의 고용조정은 불법적인 대량해고와 권고사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근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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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성장신화가 깨졌고,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내몰린 직장인들의 ‘평생직장’이라는 안온한 환상도 깨져버렸다. 외환위기는 사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구조조정은 기업의 투명성과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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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는 급격히 제고되는 반면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들에게 힘을 북돋우는 과감한 우대정책도 필요하다. 핀란드가 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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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와 목표가 된 점이다. 재벌구조조정은 재벌의 지배구조에 시장거래의 투명성을 불어넣는 것이고, 금융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맞도록 은행경영 및 자본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며,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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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금융위기와 IMF 경제정책평가, 한국은행 심포지움, 199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1994
-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이창용,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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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한국 금융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정부지출증대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기의 지역별, 업종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내 경제 사정은 불안정하다.
한국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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