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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앞으로 핵문제 외에 벌목공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기본합의서 실천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한 직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군비통제와 군축, 미사일과 화학무기 통제, 남북한 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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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남북정상회담 (6.13∼6.15)
제3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남북국방장관회담(9.25~9.26, 제주)
<출처 : 2000년도 국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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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
1. 핵군축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
2. 실제적인 군축조치(practical disarmament measures)
3. 미사일확산방지 문제
4. 재래식 무기 이전 등록제도
5. 소형 및 경무기 등록제도 및 불법거래 금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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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관계의 발전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러시아 정책의 변화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중국과 러시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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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문헌>
이상우, 하영선 공저, 「현대국제 정치학」, 나남출판, 1994.
스티븐 E. 앰블로즈 / 권만학 옮김, 「국제질서와 세계주의」, 을유문화사, 1996.
오기평, 「세계외교사」, 박영사, 199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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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하의 일본국 헌법 1947~52년
(1) 점령정책과 헌법의 모순
(2) 메이지 헌법 하의 법제 청산의 불충분성
3. 복고주의적 헌법개정과 전후 민주주의의 대립의 시대 1952~60년
(1)복고적 헌법 개정론의 대두
(2) 「역코스」적 정책의 전개와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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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 독일이 당면한 국내문제
4. 현재 EU와 독일의 상황과 전망, 갈등
Ⅲ. 결론
1. EU체제 속 독일의 발전방향과 한국과의 관계
1) 도이칠란트와 유럽연합
2) 유럽연합과 한국
3)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의미와 독일이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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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실증적 모형과 처방적 규범적 모형
- 기술적 모형 : 만족모형, 쓰레기통모형, 사이네틱스 모형
- 처방적 모형 : 합리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 점증모형은 기술과 처방을 모두 추구한다고 주장
2. 개인, 조직, 그리고 정책결정체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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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위
한 법적, 정부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기술개발 및 정보산업의 육성,
전문 인력 및 국민홍보의 활동전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민, 군, 관의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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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한반도문제 접근방식
4) 부시 행정부의 정책 방향
Ⅲ. 남북관계의 전망과 과제
1. 남북관계 전망
1) 북한의 딜레마 심화
2) 한미간 이해관계의 상충
3)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불균형 초래
2. 한국정부의 정책적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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