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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배상 및 보상 문제
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 문제
라) 제일 한인과 일본인 처, ‘이 은혜 문제’
마) 새로운 문제들 : 미 일 안보협력,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식량난 문제
다. 일 북 관계의 개선 전망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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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비난 공세는 그치지 않고 있다.
(2) 해결방안
남북간의 갈등은 6.15선언에서 합의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체제구축의 순조로운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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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위험한 것이, 나라의 신뢰도나 도덕성이 전혀 없는 범죄 국가인데다 그것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커 북한, 리비아, 이란 등에 핵 기술을 퍼뜨린 파키스탄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핵 기술 등의 유출이 정부의 짓이 아니라 칸 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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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익을 위협하거나 핵.미사일문제등 북한체제 보존을 위해 러시아의 지지가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취하는 태도 등이 북러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추구하는 북러관계는 과거 소련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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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기 8
(6) 1994년 제네바 핵협정 이후 북미관계 회복기 8
(7) 부시행정부 출범기 9
(8) 제2차 북핵문제기 9
Ⅲ. 북미 관계의 현안 10
1. 북핵 문제 10
(1) 북한의 입장 10
가. 체제보장 10
나. 경제지원 11
다. 세계여론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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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리의 대응방향”,
「주간국방논단」,제 741호, pp4-5
* Richard L. Garwin, \"The Rumsfeld Report: What We did, \"The Bulletin of the Automatic Scientists\", pp 40-45 참조
* The Report of the Commi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le Treat to the United Stat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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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우평균(2010) / 러시아의 핵전략과 한반도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양승함(1993) /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적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홍완석(2006) /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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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개발 포기 선언 유도라는 ‘명분’을,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형식을 통한 체제 안전과 경제 지원 획득의 ’실익‘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개자와 후견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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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것인가?
이미 핵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막을것인가 보단 핵실험이후의 대책이라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의 입장은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비확산 체제와 지역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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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정상화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신은 핵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비핵화 협상은 단순한 경제보상이나 에너지 지원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의한 체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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