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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호당 60m2이상 330m2이하
** 평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주택규모는 25.7평 (소형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 01.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국민주택규모 등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
02.리모델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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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의 세부항목을 개선하는 것으로는 발코니면적 산정방법의 개선, 옥상조경의 증가 유도,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권장, 유기쓰레기 처리방안, 에너지절약 기구의 사용, 리모델링이 가능한 설계기준, 친수공간의 확보 등을 들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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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 손용문(2006), 장기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 투자전공, 석사학위
○ 조덕호(1994), 주택가격규제정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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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재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조세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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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대비한 비용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3. 양질의 재고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Ⅶ. 건축물 리모델링의 제도마련
1. 건축관련기준의 설정 및 기법개발
2. 리모델링의 대상 선정
3. 금융 및 조세지원
4. 기타사항
Ⅷ.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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