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우방국이지만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으며
그예로 치외법권을 들수가 있습니다
치외법권은 미국놈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미국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
|
|
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미군 감축의 문제
(3) 방향
V. 전략적 균형자 역할과 군사안보의 미래 ·················21
|
|
|
지도 한강독극물 투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및 재발방지,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 지배와 예속으로 점철된 한미행정협정의 대등한 관계로의 수정, 주한미군 철군운동 등 일련의 미국과 주한미군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당연한 요구까
|
|
|
한미협정이 서명(1991. 1. 4)된 이후에도 미군범죄는 계속되고 있고 불평등한 미군범죄 처리도 계속되고 있다. 개정된 행정협정은 한국측에서 모든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명목상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
|
|
|
한미군 , 일송정
2. 김용한(1993),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의 부당성과 사용료 부과방안 , 용산미군기지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3. 동아일보사(1990), 철저해부 주한미군
4. 법과사회연구회(1998), 한미행정협정 , 힘.
5. 육군본부, 미국이 체결한
|
|
|
한미간의 자주적인 관계의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폐기, 미군기지의 반환과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여기에 주권국가로서 수치스러운 군작전권의 환수는 무엇보다 앞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
|
|
미군기지촌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인권유린은 한미행정협정에 기인하고 있다.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그에 대해 면죄부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서강대의 정희진 교수의 기사를 보면 성추행으
|
|
|
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박정권 군비강화
70.3.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
6. 김지하 오적 필화사건
7. 경부고속도로 개통
11.13 전태일 분신자살
74.4. 민청학련 사건
8. 박정희피격, 육영수피살
75.3. 서울 YH무역 여성노동자 파업
4. 월남전쟁 종결
76.8.
|
|
|
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 권력적이고 관료 지배적인 법이나 법학도 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통치이론이나 ‘성공한 쿠데타’ 따위의 낡은 전체주의적 논리가 그렇다.
통일운동과 관련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한미행정
|
|
|
소급불가
★ 행위 시 법률적용죄형법정주의 - 형벌불소급원칙/ 기득권불가침원칙
② 사람
㉠ 속인(屬人)주의 : 국적기준
㉡ 속지(屬地)주의 : 영토기준
③ 장소 - 일반법, 자치법규,
★ 치외법권(治外法權): 외교관, 한미행정협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