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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 목 :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 11
□ 목 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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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무죄판결은 반미여론을 악화시켜 촛불 시위를 통한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 차
1. SOFA란 무엇인가
2.체결 및 변천과정
3.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과 그 개정방향
1) 미군기지와 시설사용문제
2)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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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시설과 구역 사용료 및 무기와 관련해서 살펴 보자.
① 기지사용료 징수
미군정부는 기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지사용료는 현실 지가를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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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과의 갈등과 협력방안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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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협정의 주요 조문별 문제점
1. 형사재판권에 관한 조항
2. 시설·구역에 관한 조항
3. 환경에 관한 조항
4. 노무에 관한 조항
5. 통관 및 관세, 과세
6. 보건 위생에 대하여
7. 민사에 관한 조항
Ⅶ. 앞으로의 SOFA 개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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