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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① 법령에서 정한 휴일 및 공휴일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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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의 노력은 단순히 정부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선거제도 개혁, 정당개혁, 정당체제 개혁, 정치자금제도 개혁, 의회제도 개혁, 이익대표체제 개혁 등 여러 제도적 비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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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보세력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일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서 우선 한국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제시해 본다.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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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개혁도 중요하다. 정치자금의 모집, 배분, 사용 등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때, 의원들의 자율성이 강화되며 정당정치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방지법과 정치자금법 등과 같은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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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
Ⅵ. 이탈리아의 기독민주당
Ⅶ.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
1. 정치자금제도 형성의 정치적 배경과 선거제도의 변화
2. 정치자금제도의 주요 측면
1) 1974년 정당자금법과 1974~93년 간의 정치자금제도
2) 1993년 정치자금관련법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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