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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친양자제 신설(1년간 시험양육기간),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1.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01. 06. 21
의원발의(안영근 의원 등 23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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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 협의이혼절차를 보완하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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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벗어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I.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부계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족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II. 젠더 형성에 대한 이론 중에서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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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
2) 가족법의 변천과정
- 가족법을 재정하기 전까지 일본의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 근대적 호적제도는 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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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뜻
2) 가족법의 변천과정
갑오개혁
근대적 호적제도 처음 시행
일제강점기
징병, 징세, 치안을 위해서 인구동태를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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