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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친양자제 신설(1년간 시험양육기간), 한정승인, 부양상속분제도 등
2001.
2001년,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01. 06. 21
의원발의(안영근 의원 등 23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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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 협의이혼절차를 보완하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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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벗어다 다양한 관점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I.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부계가족제도의 변화를 가족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기술하시오.
II. 젠더 형성에 대한 이론 중에서 입장이론(Standpoint Theory)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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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이란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
2) 가족법의 변천과정
- 가족법을 재정하기 전까지 일본의 신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
- 근대적 호적제도는 18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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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보나한 Bonahan, 1973)
Ⅱ. 중년 여성의 위기
1. 중년기
2. 여성의 중년기 위기 “이혼”
Ⅲ. 이혼의 실태와 관련법 현황
1. 이혼의 실태
2. 관련법 현황
3. 이혼 가정을 상담하는 사회복지사의 주요활동
Ⅳ. 여성 복지정책의 변천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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