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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대상 학교급식비 873억 원 중 시교육청 부담액은 719억 원(82.4%)에서 내년에는 총 1천49억 원 중 850억 원(81.0%)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지난해 부산시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저소득층 포함) 부담액은 171억 원으로 전체대비 2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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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영양상태개선 및 건강증진, 교육, 식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서로 다른 특정 대상자들에게 식사를 집단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무상급식 ≠ 무료급식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애초부터 지불에 대한 의무가 없음
⇒대가 혹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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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의무급식이란 ?
의무급식이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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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는,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
무료급식
원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개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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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고등학교 이하 모든 학생의 전부, 또는 학부모 부담 급식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
정책목표
1.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
2. 낙인효과 제거
3.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4. 헌법에 구현된 무상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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