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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약관에서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입증책임에서 인과관계요건 존속 여부
[존속론]
㉠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계약의 우연성을 나타낸다..
㉡ 일반인의 법감정 내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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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지(告知)와 담보(擔保)
제1절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告知義務의 개념］
●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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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義務의 法的 性質에 관하여는 다툼이 많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곧 告知義務를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없고, 단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으로 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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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義務를 둘러싸고도 實務上 保險契約者와 保險者사이에 많은 다툼이 惹起되고 있는 點을 감안할 때 請約과 承諾사이의 期間에 發生한 危險增加에 관해서도 危險增加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여 告知義務에 관한 規定과 危險增加에 관한 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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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知義務違反으로 因한 契約解止) 保險契約當時에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重要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保險者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內에, 契約을 締結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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