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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育成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發展을 保障한다.
第124條 國家는 健全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促求하기 爲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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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권리실현이 최종목적이 아니고 보다 나은 삶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누리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므로 남성소비자를 포함하는 조직적 활동,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나아가서는 국제적 소비자운동으로 전개되어야겠다.
2)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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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ㆍ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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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保護와 미래\", 「保險동향」, 통권 12호
「일본경제신문」, 2000년 5월 20일자
장대환, 「경제용어사전」 (매일경제신문사, 1999)
함유근, \"사이버버험의 확산 및 대응전략\", 「生命保險協會지」, 2000년 5월호
保險硏究所 연구보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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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
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
處理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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