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운동 (consumerism)

소개글

소비자 보호운동 (consumerism)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소비자보호운동의 개념 및 의의 (01:01 ~)
[보충] ➀ 제조와 설계에 대한 규제
➁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
➂ 광고에 대한 규제

2. 소비자 보호 운동의 필요성 및 목표 (04:12 ~)
1) 소비자 보호운동의 필요성
2) 소비자 보호운동의 목표
① 기업에 대한 목표
② 정부에 대한 목표
③ 소비자 자신에 대한 목표

3. 소비자 보호운동의 역사
1) 우리 나라의 소비자운동 (05:03 ~)
① 1950년대의 소비자운동
② 1960년대의 소비자운동
③ 1970년대의 소비자운동
④ 1980년대의 소비자운동
⑤ 1990년대 이후의 소비자운동
2) 외국의 소비자 운동 (08:32 ~)
(1) 미국의 소비자운동
① 1930년대까지의 소비자운동
② 1960-1970년대의 소비자운동
③ 1980년대 이후의 소비자운동
(2) 영국의 소비자운동
①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운동
② 소비자보호정책
(3) 일본의 소비자운동
① 시대별 소비자운동의 전개
② 일본 소비자운동의 특징
(4) 국제소비자기구의 소비자운동
① 국제소비자기구의 창립 및 조직
② 국제소비자기구의 주요활동

4. 우리나라 소비자단체의 종류와 주요 활동 (11:18 ~)
① 소비자단체협의회
② 한국소비자연맹
③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④ 한국소비생활연구원
⑤ 녹색소비자연대
⑥ 한국부인회

5.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2:18 ~)
1) 여성중심의 소비자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의 확대
2)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방향 정립
3) 소비자단체의 비전문화 및 재정적 문제
4) 서울중심에서 지역적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5) 적극적 소비자정보제공의 필요성
6)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7) 조화로운 소비자운동

6. 맺음말 (14:15 ~)

본문내용

자권리실현이 최종목적이 아니고 보다 나은 삶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누리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므로 남성소비자를 포함하는 조직적 활동,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 나아가서는 국제적 소비자운동으로 전개되어야겠다.
2)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방향 정립
소비자운동의 기본적 방향이나 명확한 가치관, 이념 등이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소비자운동은 시장경제의 세계화추세, 자유무역체제, 지구환경의 보존 등과 같은 운동지표를 가지고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도 과거 소비가 미덕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비자 책임의 강조 및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운동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와 있다. 소비의 선택권 강조보다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 폐기물의 감소, 건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생활을 강조하여 물질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탈소비사회적 방향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소비자권리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소비자책임을 강조하고 또한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방향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3) 소비자단체의 비전문화 및 재정적 문제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은 소비자고발접수 및 상담,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교육활동 등 활동내용상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력과 경제적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단체의 활동이 전문화 또는 분업화되어 효율적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각 소비자단체들간의 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분업화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여 왔다. 소비자단체들의 주요 재정적 수입은 소수 회원으로 부터의 수입과 정부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재정적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소비자단체들은 출판물의 판매, 다수의 회원으로부터의 수입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구노력이 시급하다.
4) 서울중심에서 지역적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 나라 소비자운동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들어, 소비자단체들이 지방에 지부를 두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중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고발 및 소비자문제접수는 주로 지방에 설치된 기관(예：국민생활센터지부)에서 접수하며, 이같은 소비자정보는 곧바로 중앙기관에 연락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 소비자행정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있다. 따라서, 우리도 지역중심의 소비자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범국민적 소비자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5) 적극적 소비자정보제공의 필요성
소비자문제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소비자정보제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다시말해 사후적 소비자운동에서 사전적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제공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전산화, 정보의 체계적 분석, 정보전달방법의 개선, 세계 소비자정보의 제공이 시급하다. 1996년부터 병원, 학교, 관공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위해제품에 대한 고발이나 소비자문제를 접수하고 있으나 여러 기관에서 접수된 소비자고발 및 소비자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종 정보에 대한 전산화 및 전산망의 연결, 소비자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간의 연계강화 등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한편, 소비자정보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는 소비자정보수집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소비자단체들이 제공하는 소비자정보지는 비매품형식으로 회원에게만 전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소비자시대'는 유가로 제공되고 있으나 소비자의식 부족과 소비자정보를 탐색하지 않는 대부분의 소비자들 때문에 정보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소비자들의 의식고취, 소비선택의 중요성 인식, 건전한 소비생활, 생산적 소비추구 등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절실하다. 소비자교육은 교육주체에 따라 학교소비자교육, 사회소비자교육, 가정소비자교육, 기업소비자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떤 형태의 소비자교육이든 모두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의 양적 증대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며, 교육대상 및 계층에 맞는 다양하고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소비자교육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7) 조화로운 소비자운동
소비자운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이익과 보호를 추구하기 위한 운동이면서 동시에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내기업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경제를 바르게 이끌어 가는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소비자이익만을 우선적으로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면서도 기업경제와 국민경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으나 철저한 합리적인 소비선택, 충분한 소비자역할 수행, 소비자책임의 실천을 유도하는 조화로운 소비자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6. 맺음말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활 그 자체에 관한 운동"
이제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우리생활 속의 권리, 너무나 쉽게 얻어서일까? 그동안 난 늘 피부로 접하고 느껴왔으면서도 내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술이 익어가듯이 오랜 시간 그 누군가의 값진 희생으로 시도되고, 무수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숙성되어, 오늘 날까지 이른 소비자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신장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아직도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 구성원들은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키워드

소비자 보호운동,   consumerism,   消費者保護運動,   소비자 주권